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벌칙의 타당성은 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벌칙에 대한 심사 요청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벌칙 신설·강화 시 심사 요청","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제1항의 심사 요청 대상에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행정기관의 장","규제개혁위원회"],"conditions":["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심사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n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n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n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n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n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n기 전에 하여야 한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전단 중 “규제를”을 “규제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n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