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절차와 기간,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바꾸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한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정해진 시행일 전까지는 제안 내용을 시행 중인 법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지연, 승인 뒤 사업화 지원 부족, 특례 범위 밖 제품 판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우려 등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제공된 자료는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일부 개정조문과 부칙을 포함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되 적극행정 면책·포상 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규제’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조","description":"‘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가 부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따라 규제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17"]},{"title":"유사 과제의 절차 간소화와 전문위원회","description":"종전 심의를 거친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대신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유사 과제 심의, 소관 기관 조정 등도 맡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을 신청받기 전 기획·공모","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하려는 사람의 신청 전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규제특례 사업이나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description":"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에서 정하고, 대상 신제품·서비스의 내용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4년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임시허가도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description":"규제특례가 부여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해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령정비계획을 세워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에도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해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소·시정, 제품 회수·폐기와 과태료","description":"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특례·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해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면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례 내용·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description":"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 변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내면 부가조건이나 부여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성과보고서 제출","description":"특례를 받은 자와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 포함)이 끝난 후 2년까지 규제특례사업 또는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령 시행·허가 결정까지 유효기간 유지","description":"정비된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그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가 진행 중이면, 허가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승인기업 지원","description":"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에 연구개발, 기술금융 및 판로 확보 지원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적 손해 배상금의 전용계좌와 양도·압류 금지","description":"배상책임자(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상금을 피해자 명의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으면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배상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고, 그 청구권 행사로 지정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극행정 면책과 포상","description":"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절차 간소화 적용례","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제35조의2와 제35조의3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절차 간소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거나 부여받은 자·사업자","규제특례·임시허가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인적 손해를 입어 배상을 받는 자와 배상책임자·책임보험사업자","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담당자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conditions":["유사 과제 간소화는 종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에 적용해요.","규제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4년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임시허가 근거 법령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비되지 않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효기간을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사업 미개시 취소 사유는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예요. 부정한 표시·광고도 취소 또는 시정 명령 사유예요.","특례·임시허가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이 필요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성과보고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 포함) 종료 후 2년까지 제출해요.","유효기간은 정비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거나 그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가 진행 중이면 허가등 여부 결정 때까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배상금 전용계좌 입금은 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 정보통신장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양도·압류 금지는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지정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적용해요.","적극행정 면책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은 공포한 날 시행해요. 절차 간소화는 법 시행 당시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2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n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n제의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로 한다.\n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mendment-17","quote":"이 법에 따라 실증을\n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n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n제의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n을 하여야 ---.\n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n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n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n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n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n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n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n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간소화할 수 있다.\n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n단축\n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n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n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n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n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n“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n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n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n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n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n정\n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n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n도 융합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획ㆍ공모할 수 있다.\n제10조의3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n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 제7항 및 제8\n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n도 융합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규제특례심의위\n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n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n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n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n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n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n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n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n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n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n제10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n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n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n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n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n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n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n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n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며, 같\n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에 따른”을 “제8항에 따른 임\n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로, “법령 정비에 착\n수”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령을 정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n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n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n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ㆍ과장ㆍ기\n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n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n내릴 수 있다.\n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n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n의3제7항ㆍ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n특례 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n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n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n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n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n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n내릴 수 있다.\n제18조제2항 중 “과제”를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n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비\n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연구개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한\n다.\n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명령을 위\n반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n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n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n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n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ㆍ제7항제2호에\n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n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n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n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n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n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n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의6제7항”을 “제10조\n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n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n항 중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n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n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n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n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n3. 그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n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n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10조의3제2항 및 10\n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n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n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n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n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n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n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n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n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n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n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n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n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n또는 문책 요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n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n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n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n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n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14·15·16·1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