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자유특구를 공동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규제개선과 후속 법령 정비를 점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실증특례 사업이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보완하고, 특구 지정 뒤 규제개선과 법령 정비를 이어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신청","description":"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 신청하려면 함께 특구계획을 세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신청에는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그 밖의 공동 신청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공동 계획 수립 지원과 상호협약","description":"공동 계획에 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외 규제정보와 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공동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계획의 관리·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장관은 협약의 세부 내용과 기준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규제개선·법령 정비 심의 기능 보강","description":"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특구 지정 시의 법령 정비 방향을 포함하고,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과 후속 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진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비수도권 시·도지사 등","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규제자유특구위원회"],"conditions":["공동 신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하며,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공동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특구계획의 관리·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2","quote":"제72조의2(규제자유특구의 공동지정신청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n등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n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n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③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신청에\n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의 규제자유\n특구 공동지정신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72-2","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n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n포함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국내외 규제정보, 정책\n동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2","quote":"④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한 비수도권\n시ㆍ도지사등은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관리ㆍ운영, 원활한 사업\n추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2","quote":"⑤ 제4항에 따른 상호협약에 포함될 세부 내용 및 기준,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제78조제1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의 법령정\n비 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sourceId":"pdf-article-72-2","quote":"다.\n4의2. 법령 미정비 과제의 현황 점검 및 후속대응 등 규제합리화 추\n진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