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과 관련 제도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종합계획 수립·변경 때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디자인 진흥 정책을 산업통상부가 총괄해요. 법안은 관련 정책이 다른 부처와도 연계되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description":"통과되면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산업디자인 진흥 관련 제도의 도입·변경,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 업무 협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위원회 구성과 운영","description":"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해요.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심의","description":"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정위원회와의 법 조문상 연계","description":"제17조의 “조정위원회”를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제3항의 심의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conditions":["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제3조제3항의 심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n과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n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3-2","quote":"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n한 사항\n3.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n무 협의\n4."},{"sourceId":"pdf-article-3-2","quote":"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n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한다.\n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n호의 사람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3-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n공무원\n2. 산업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n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n④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n수립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n음)\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n인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의2\n에 따른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n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n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제3조의2(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n의 설치 등) ① 산업디자인의\n개발촉진과 진흥에 관한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n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n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3-2","quote":"제17조 중 “조정위원회”를 “진흥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n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