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고, 구매계획·목표를 세워 이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 생산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벤처기업제품 구매 촉진","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2"]},{"title":"구매계획과 구매목표","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벤처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구분해 포함하고, 그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2"]},{"title":"구매계획 개선 권고","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2"]},{"title":"구매계획 통보와 시행 시기","description":"구매계획의 통보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2","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공하는 용역·수행하는 공사"],"conditions":["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구매목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2","quote":"제16조의22(벤처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n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n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n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의\n구매를 촉진하여야"},{"sourceId":"pdf-article-16-22","quote":"한다.\n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n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벤처기업제품의\n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2","quote":"③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n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2","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n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n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n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2","quote":"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중\n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