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산업기술 정의에는 인공지능·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정의를 넓혀 새롭게 확대되는 산업기술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기술 정의에 신산업 관련 기술 추가","description":"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술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될 인공지능산업 및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 관련 기술"],"conditions":["인공지능산업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이에요.","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이에요.","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해당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제2조제6\n호에 따른 인공지능산업과\n「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생명공학을 응용한\n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n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n하여 고시하는 기술을-----.\n2. ∼ 9.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여 고시하는 기술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