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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85
발의일: 2025-08-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6
발의일
2025-08-2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공간정보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민간에 제공되는 공간정보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보안처리 근거 마련으로 안보 측면 강화
예상 단점:
- 보안처리로 인한 정보 접근 제한 가능성
- 보안처리 및 심사과정의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위해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관련 해쉬태그
#공간정보
#안보
#산업
#보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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