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처분 등을 정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법안은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시설·장비도 포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려는 안이에요.\n\n법안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제공된 PDF 발췌에는 제31조·제32조와 부칙만 있어, 그 내용에 한해 설명해요.","changes":[{"title":"기본계획과 심의기구를 두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보유기관의 장은 운용하거나 운용할 예정인 시설·장비의 도입·처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전담기관 지정과 관리 책임을 정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계획·심의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공동활용 지원, 전문인력 경력관리 등 법안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지정 요건 미충족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2"]},{"title":"도입 기준·심의와 시설·장비 등록을 마련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입·구축에 필요한 표준견적 등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도입·구축 또는 예산 지원 때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산을 배분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우수보유기관에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보유기관의 장은 구축·도입한 시설·장비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종합정보시스템과 장비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장비의 구축·운영·활용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요. 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 표준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이를 도입·구축 관련 문서에 반영하도록 해요.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일정한 국가연구데이터가 생성되면 연구개발기관이 등록·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공동활용과 운영 재원 관리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보유기관의 장은 법안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관 시설·장비를 외부 이용자에게 개방해 공동활용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 내부·외부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이용 절차·시간·요금·제한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해요. 보유기관의 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관리해야 하며, 관리계정은 원칙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설치·운영해야 해요. 관리계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공동활용 이용료를 산정·징수해 계정에 적립하고, 계정 재원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며 운영 현황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title":"조사·평가, 방치장비 조치와 우수기관 지정을 마련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평가 결과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시설·장비는 보유기관의 장이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용 여부를 정하고, 불용이면 처분하며 아니면 이전·재배치하도록 해요. 대형 시설·장비는 운영·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활용종료·처분 시 종료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요. 장관은 요건을 갖춘 우수연구시설·우수보유기관 등을 지정·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장비전문인력 인정과 확보를 정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자격 기준과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에 맞는 신청자를 인정하며 등급·경력 기록을 관리하고 신청 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보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장비 운영에 적합한 등급의 인정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자료 협조 의무와 위반 제재를 마련해요","description":"보유기관과 이용자는 법과 명령·조치를 이행하고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해요.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시설·장비나 운용에 필요한 부품·재료 등을 처분한 보유기관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분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 등록·갱신 위반, 조사 방해 등 법안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사업 선정이나 우수보유기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처분 전 의견 제출 기회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절차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title":"업무상 비밀유지 의무","description":"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제20조제4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description":"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과 그 장","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 예산을 배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연구시설·장비 이용자","전담기관","연구시설·장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대리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또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 포함)","제20조제4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 포함)"],"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우수보유기관에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공동활용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도입 후 일정 기간 단독 활용, 다른 법령상 제한, 국가안전보장·연구보안·핵심기술·산업기술 보호, 개인정보·생명윤리·안전상 제한, 고장·정비·검증, 연구과제나 구축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 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관리계정은 보유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설치·운영해야 해요.","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시설·장비는 자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용 여부를 결정하고, 불용이면 처분하며 불용이 아니면 이전·재배치하도록 해요.","자체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시설·장비 또는 운용에 필요한 부품·재료 등을 처분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처분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재처분을 받은 보유기관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비밀유지 의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적용해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해요.","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해요.","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n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n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n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n한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거나\n운용할 예정인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n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자체심의위원회”라 한\n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자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기관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전ㆍ재배치 및 처분과 그 운용에 필\n요한 부품ㆍ재료 등의 처분\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보유기관의 장은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n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n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n다.\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지원\n2. 위원회 및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원\n3."},{"sourceId":"pdf-article-10","quote":"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n4.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구시설ㆍ\n장비 정보의 관리ㆍ분석\n5. 장비생성데이터의 연계 및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화\n6.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n7."},{"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n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n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n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2","quote":"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3.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n아니한 경우\n4.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업무\n를 수행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12","quote":"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n아니한 경우\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n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n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유\n예정자의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구축에 필요한 표준견적 등의 기\n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그 도입 및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n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구축하거나 그 예\n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n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n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n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보유\n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심의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면제의 기준\n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 및 갱신) 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n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n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한 정보를 연구시설ㆍ장비의 상태에\n따라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n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n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ㆍ운영ㆍ\n활용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n여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연구 관련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n노력하여야 한다.\n③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의 수집 방식과 장비\n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유예정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구\n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집 방식과 표준을 그 도입ㆍ구축\n과정에 필요한 공고, 협약 및 관련 문서에 반영하여야"},{"sourceId":"pdf-article-17","quote":"한다.\n④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n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⑤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을 통하여 「국가연구데\n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연\n구데이터로서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거나\n연계하여야 하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를\n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대통"},{"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공동활용 원칙)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n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여야 한다.\n1.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도입 후 일정 기간 단독으로 활용할\n필요가 있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8","quote":"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공동활용이 제한되는 경우\n3. 국가안전보장, 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를\n위하여 필요한 경우\n4. 개인정보의 보호, 생명윤리, 감염병 또는 위험물 등 안전상ㆍ윤리\n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18","quote":"연구시설ㆍ장비의 고장, 정비, 검증 또는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n일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n6.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 목적 달성\n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n7."},{"sourceId":"pdf-article-18","quote":"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n②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에 제공하는\n경우에는 그 제공 범위에서 기관 내부와 외부의 이용자를 정당한\n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활용의 절차, 이용 가능 시\n간, 이용료, 이"},{"sourceId":"pdf-article-18","quote":"용 제한 사유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해당 공동활용\n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n기준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재원)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n항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 운영재원 관리\n계정(이하 “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안정적 활용을 위하여\n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n③ 보유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n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사업비 중 직접비로 계상하\n여 관리계정에 적립ㆍ관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n공동활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산정ㆍ징수\n하여 관리계정에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n⑤ 관리계정의 재원은 연구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⑥ 제1항에 따라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보유기관의 장은 관리\n계정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n기관은 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nㆍ장비의 활용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와 공동활용을 촉진하\n기 위하여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현장 방문조사를 포함한\n다)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1조제\n3항에 따른 시정 요구의 이행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n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n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n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를\n제23조제1항에 따른 우수보유기관의 지정 및 해당 보유기관의 관련\n예산의 배분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보유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개\n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이전ㆍ재배치 및 처분)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n른 평가의 결과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n비(이하 “방치장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이 경우 불용으로 결정한 연구\n시설ㆍ장비는 처분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이전하\n거나 재배치하여야 한다.\n②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를 활용 중인 연구자가 이직이나 소속\n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기관으로의 연구장비 이전을 신청한 경우에\n는 자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대형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처분) ① 보유기관의 장은 대\n형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한 후 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보유기관의 장은 대형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종료 및 처분이 필\n요한 경우에는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우수연구시설 및 우수보유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n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장려하기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시설과 보유기관을 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으로 각각 지정하\n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 중 국가 과학기술 경쟁\n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대규모 연구시설 또는 전략적 공동활용연구\n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공동활용연구시설로 지정할\n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장비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시설ㆍ장비\n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전문인력의 양성ㆍ고용 및 경력관리\n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n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n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 중 해당 연구시설ㆍ\n장비의 운영에 적합한 등급을 갖춘 사람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장비전문인력의 인정 등) ① 장비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는\n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n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을 확인\nㆍ관리하고, 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분야별 기준에\n적합한 경우에는 장비전문인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장비전문인력의\n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장비전\n문인력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 및 경\n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준수의무 및 자료의 제출) ① 보유기관과 이용자는 이 법 및\n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n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n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그 운용에 필요한 부품ㆍ\n재료 등을 처분한 보유기관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다만,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n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n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제재처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유기관이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기관에 대하여 2년\n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관련 지원사업의 선정을 제한하거\n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수보유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8","quote":"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 또는\n그 운용에 필요한 부품ㆍ재료 등을 처분한 경우\n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n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n으로 등록 또는 갱신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28","quote":"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n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n5.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n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6."},{"sourceId":"pdf-article-28","quote":"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n니한 경우\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n해당 보유기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n우에는 미리 해당 보유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n기회를 주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보유기관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n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n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n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n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31","quote":"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n2. 전담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을 포\n함한다)으로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6항\n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n3."},{"sourceId":"pdf-article-31","quote":"제20조제4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n의 임직원(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을 포함한다)으\n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n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8장 벌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0·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