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심의·조정 업무가 늘어난 데 대응해 두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description":"지원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기준인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상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description":"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기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예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conditions":["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n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n회의 설치 등) ① (생 략)\n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n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n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n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 35명 --------\n--------------."},{"sourceId":"pdf-current-5","quote":"③ㆍ④ (생 략)\n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n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n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n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n⑥ㆍ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③ㆍ④ (현행과 같음)\n⑤ -----------------------\n-------------- 30명 ------\n-------------------------\n----------------.\n⑥ㆍ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