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자동차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와 장착·판매 때 지킬 안전관리 기준, 계획 제출·조사 및 위반 제재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와 제작·운행 관련 제도가 없고, 국제기준이 마련된 상황을 배경으로 들어요. 이 법안은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장치 정의 신설","description":"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해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장착·판매 때 지킬 사항","description":"자동차제작자등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운전자 제어 관련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하며, 사고 관리·보고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제안해요. 구매자에게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정해진 방법과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13"]},{"title":"계획 제출 및 정부의 확인·조사","description":"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해당 자동차 판매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변경할 때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준수 여부를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장관은 조사 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조사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13"]},{"title":"시정조치 불이행 시 판매 등 중지","description":"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제재","description":"제30조의13제2항을 위반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자와,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0조의13제1항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구매자","국토교통부장관","성능시험대행자"],"conditions":["장착·판매 관련 준수사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안전관리체계 계획은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제출하고, 변경 제출도 하도록 제안해요.","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제30조의13제1항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 이후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운전자제어보조장치”란\n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보조\n하여 자동차가 지속적으로\n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을 제\n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n능을 말한다.\n11. ∼ 14."},{"sourceId":"pdf-article-30-13","quote":"제30조의13(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n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n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0-13","quote":"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검증,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등 국\n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n행할 것\n2. 차로변경, 운전자모니터링 등 운전자 제어와 관련된 구조 및 장\n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할 것\n3."},{"sourceId":"pdf-article-30-13","quote":"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고 관리, 보고 등 국토\n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것\n4. 구매자에게 운전자를 보조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n②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sourceId":"pdf-article-30-13","quote":"자동차제작자\n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n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n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n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13","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n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n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13","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n자동차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n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n료의 거부할 수 없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 조사에 관한 업무를\n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13","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n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기준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조사 업\n무의 대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79조에 제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30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0조의13(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장착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n차에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n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에 관한\n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n차를 판매한 자\n제81조에 제16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6의7. 제30조의1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의\n제출을 거부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운전자제어보조장치 장착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0\n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사등이 운전\n자제어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