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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50
발의일: 2025-06-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간부 재임용 활성화
- 직무수행 역량 유지 가능
예상 단점:
- 복무기간 합산 제한이 없을 경우 일부 인원의 이용 가능성 증가
- 재임용 인원 증가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역 간부의 직무수행 역량 유지를 위해 재임용 가능 기간을 6년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ㆍ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ㆍ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관련 해쉬태그
#예비역재임용
#간부활성화
#복무기간합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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