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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99
발의일: 2025-03-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7
발의일
2025-03-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손해 배상에 대한 현행법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한 규정 제안
예상 장점:
- 손해 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공정한 손해 산정
예상 단점:
-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한 손해 산정이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손해배상
#병역의무
#규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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