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기술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행위의 처분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7조제2항은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당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29조를 신설해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에게 통과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conditions":["표시 또는 홍보 대상은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이에요.","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벌칙) ① (생 략)\n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n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n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n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삭 제>\n제29조(과태료) 제18조제2항을 위\n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n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n보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