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인지세법」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관할 세무서장"],"conditions":["제안된 과태료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n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n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