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관련 일부 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금융거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융자금액의 합계액 1억원 이하)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body"]}],"targets":["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한 금전소비대차증서(융자금액의 합계액 1억원 이하)","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적금증서 및 통장"],"conditions":["융자 관련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해요.","제안된 면제 적용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sourceId":"proposal","quote":"이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융자 관련 증서와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거래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sourceId":"pdf-body","quote":"재정수반요인\n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n1 안 제116조제2항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금전소비대차 증서, 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n(인지세의 면제) 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n－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nⅡ."},{"sourceId":"pdf-body","quote":"상세 사유\n❑ 개정안에따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융자용 금전소비대차증서와 조합\n원 명의의 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n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경우 인지세수 감소가 예상됨\n(안 제116조제2항)\n－ 수혜대상: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n－ 인"},{"sourceId":"pdf-body","quote":"지세 면제 대상: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한 소비대차증서\n(융자금액의 합계액 1억원 이하),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적금증서·통장\n－ 적용기한: 2031.12.31\n❑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원 조합원의\n융자용 금전소비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