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외화표시 자산 운용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위탁받은 자산은 별도로 작성하고, 일정한 사항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주요 계획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운용 규모·수익률·위험관리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법안은 국회가 해당 자산 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96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반기별 운용보고서 작성·보고","description":"통과되면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운용 규모와 자산종류별·통화별 구성 및 변동내역, 전체·자산종류별 운용수익률과 운용손익 및 산출기준, 다른 기관에 위탁한 자산의 규모와 운용수익률, 위험관리 기준과 운영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그 밖의 점검 필요 사항도 포함하고,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위탁받은 외화표시 자산의 구분 작성","description":"한국은행이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이 있으면, 한국은행 보유 자산과 구분해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일부 사항의 비공개 요청","description":"운용보고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안전성·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한국은행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반기에 관한 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은행","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부나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conditions":["운용보고서는 반기마다 작성하고,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요.","정부나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보유 자산과 구분해 작성해요.","공개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안전성·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2는 시행 이후 시작되는 반기에 관한 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6-2","quote":"제96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한 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n반기마다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n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n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96-2","quote":"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그 주요 변경사항\n2.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규모, 자산종류별ㆍ통화별 구성 및 그 변\n동내역\n3. 외화표시 자산 전체 및 자산종류별 운용수익률ㆍ운용손익과 그\n산출기준\n4.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외화표시 자산의 규모 및 운용수\n익률\n5."},{"sourceId":"pdf-article-96-2","quote":"외화표시 자산 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과 그 운영 현황\n6. 그 밖에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적정성 점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n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사항\n② 한국은행은 정부나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외\n화표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화표시\n자산과"},{"sourceId":"pdf-article-96-2","quote":"구분하여 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③ 한국은행은 운용보고서에 포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외환시장\n의 안정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안전성ㆍ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지장\n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n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화표시 자산 운용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반기에 관한 운용보고서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