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특례가 끝나면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늘어 농협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농업인 지원사업 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description":"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법에서 정한 법인","농협은행이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conditions":["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sourceId":"proposal","quote":"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n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