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협 관련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수협 관련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conditions":["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전산용역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sourceId":"proposal","quote":"소될 우려가 있음.\n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수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n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n례) ① ∼ ⑦ (생 략)\n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n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n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n제한다.\n1. ∼ 3. (생 략)\n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n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n례)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n---------------------2031\n년 12월 31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