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일부 융자·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의 융자 관련 증서 및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에 인지세를 면제하고, 해당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돼요. 이 법안은 그중 해당 서류의 면제 기한을 별도로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어촌계 계원 관련 인지세 면제 기한 연장","description":"해당 조합 또는 어촌계나 그 중앙회(수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조합원 또는 계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그리고 조합 또는 어촌계가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계원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해당 서류는 제안된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하고, 제3호의2에 따른 서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어촌계의 계원","해당 조합 또는 어촌계나 그 중앙회(수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조합원 또는 계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해당 조합 또는 어촌계가 작성하는 조합원 또는 계원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conditions":["융자 관련 증서는 조합원 또는 계원이 해당 조합·어촌계 또는 그 중앙회(수협은행 포함)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해요.","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은 해당 조합 또는 어촌계가 해당 조합원 또는 계원을 위해 작성해야 해요.","이 서류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n제9호, 제11호 및 제19호에\n따른 서류(제2항제3호의2에\n따른 서류는 제외한다)는 202\n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n과세문서에만 적용\n3의2. 다음 각 목의 서류는 203\n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n과세문서에만 적용\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 각 목의 서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n서에만 적용\n가. 제1항제5호에 따른 증서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n립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 해당 조합ㆍ어촌계\n또는 그 중앙회(같은 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n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n나. 제1항제6호에 따른 증서 및 통장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n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어촌계가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 또는\n계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