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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93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관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위해 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예상 장점:
- 경제활동 촉진
- 행정제재 강화
예상 단점:
- 법 집행 효율성 저하
- 법 집행 일관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제외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관련 해쉬태그
#경제활동
#행정제재
#형법
#관세법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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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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