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먼저 행정제재를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공급업자만 형사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공급업자를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중 일부 행위에 대한 제재 순서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변경","description":"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제안해요.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제30조제1항의 해당 행위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conditions":["행정제재 대상 행위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예요.","해당 공급업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받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sourceId":"proposal","quote":"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n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n행위를 한 자\n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n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n를 한 자\n3."},{"sourceId":"pdf-current-5","quote":"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n강제 행위를 한 자\n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n제공 행위를 한 자\n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n동 간섭 행위를 한 자\n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n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n피행위를 한 자\n7.ㆍ8.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n제8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