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과징금과 피해 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와 시정권고 등이 있지만, 법안은 새 침해 유형과 피해 입증·회복 지원 근거, 추가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아직 발의된 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법의 목적에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추가해요","description":"중소기업기술의 침해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확립하도록 목적을 바꾸려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을 추가해요","description":"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또 계약·거래·고용 등의 관계로 기술을 취급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바꿔요","description":"조사 결과 침해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침해행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침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침해행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경감해 부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방법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최대 50억원의 과징금과 납부 유예·분할납부를 마련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와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침해행위자에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전액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당기순손실,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를 고려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행정조치의 제척기간을 정해요","description":"침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제8조의3 및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정부가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 업무, 침해 사실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침해대상 기술과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의 유사성에 관한 감정·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지원 재원으로 제8조의8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고, 지원 대상·절차·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조제3호, 제8조의3 및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계약·거래·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급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자","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자","벌점을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conditions":["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조사 결과 침해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수 있어요.","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 벌점을 경감해 부과할 수 있어요.","교육명령 등의 조치는 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할 수 있고, 교육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50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어요.","침해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제8조의3 및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요.","제2조제3호, 제8조의3 및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중소기업기\n술의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n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n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n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으로\n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n보호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경\n쟁력을 제고하여-------."},{"sourceId":"pdf-amendment-9","quote":"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n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n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n마. 계약, 거래, 고용 등의 관\n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n기업기술을 취급하면서 그\n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n무가 있는 자가 해당 의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계약, 거래, 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n취급하면서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n의무를 위반하여 그 기술을 사용ㆍ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n는 행위\n제8조의3의 제목 중 “권고 및 공표”를 “시정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n조 제1항 중 “권고할”"},{"sourceId":"proposal","quote":"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n제2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n3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권고대상이나”를\n“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권고”를 “시\n정권고, 시정명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한다.\n제8조의4제1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들을\n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을 “시정\n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한다.\n제8조의6부터 제8조의9까지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6(벌점의 부과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n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침해\n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8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n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n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n여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7(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6에 따라 벌\n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n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n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n제8조의8(과징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n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n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n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n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납부기한\n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n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n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n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n경우\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n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n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기순손실\n2. 부채비율\n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n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9(제척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n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n여 제8조의3,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n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피해 회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n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n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n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n2. 침해 사실의 입증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전\n문가 자문 등 법률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과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 간의\n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n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또는 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n여 제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의8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과\n징금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8조의3,\n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n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