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나 기간을 초과해 계약 이행을 지체한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명확히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해당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추가해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계약 이행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추가","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해 계약 이행을 지체한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인용 범위 조정","description":"제21조제6항의 “제6호”를 “제7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6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변경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하는 제21조제1항제7호는 시행 이후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해 계약 이행을 지체한 행위"],"conditions":["계약 이행 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해요.","지체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지체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해야 해요.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제21조제1항제7호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n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n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n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n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n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n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sourceId":"pdf-amendment-5","quote":"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n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n지체한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6\n호”를 “제7호”로 한다.\n7.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