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총괄계정의 예탁을 조정하고 국고채 상환과 지방채 인수를 늘리며, 융자계정·차관계정은 변경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안은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지출 및 기금 조성 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수정가결된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제출안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총괄계정 수입·지출 규모 조정","description":"총괄계정 수입·지출 합계를 각각 328,322,959백만원에서 327,920,738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내부수입은 101,955,021백만원에서 101,551,300백만원으로 줄이고, 사업비는 34,422,479백만원에서 34,629,079백만원으로, 차입금상환은 116,217,993백만원에서 117,245,524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지방채 인수(융자) 확대","description":"지방채 인수(융자) 계획을 현계획 100,000백만원에서 200,00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차입금 이자 및 국고채 원금 상환 조정","description":"차입이자상환 항목의 계획액은 34,322,479백만원에서 34,429,079백만원으로 조정해요. 지출내역에는 개인투자용국채를 포함한 국고채이자상환액을 34,422,079백만원으로 제시해요. 국고채 원금상환은 116,217,993백만원에서 117,245,524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회계·기금 예탁액 조정","description":"일반회계 예탁은 108,304,108백만원에서 105,542,760백만원으로 줄이고, 기타회계 예탁은 2,912,541백만원에서 3,218,748백만원으로 늘리는 계획이에요. 기타기금 예탁은 39,810,441백만원에서 40,634,919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예수금 및 예수이자상환 조정","description":"총괄계정의 예수금은 25,095,998백만원에서 24,716,737백만원으로 줄이고,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은 750,900백만원에서 745,211백만원으로 줄이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차입 한도와 금리 결정 기준 제시","description":"계획상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은 10,000,000,000,000 원,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은 227,400,000,000,000 원이에요.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발행금리 등을 참작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융자계정의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는 국고채권유통수익률과 융자취급수수료 등을 참작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융자계정·차관계정 변경 없음","description":"운용계획 변경 개요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은 변동이 없다고 밝혀요. 융자계정 운용 규모는 160,765백만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argets":["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지방채 인수(융자)","일반회계·기타회계·기금 예탁 및 예수 계획"],"conditions":["자료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별도의 시행일이나 추가 적용 조건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예탁금리와 융자금리·대출금리는 각각 자료에 제시된 금리 등을 참작해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계획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26 ‘25 ‘26\n구 분 증감(C-B) 구 분 증감(C-B)\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n합 계 304,564,502 328,322,959 328,322,959 327,920,738 △402,221 합 계 304,564,502 32"},{"sourceId":"pdf-body","quote":"07,345 101,955,021 101,955,021 101,551,300 △403,721 ㅇ 기금운영비 3,205 4,191 4,191 4,191 -\nㅇ 차입금 197,552,511 225,652,149 225,652,149 225,652,149 - ㅇ 정부내부지출 157,028,2"},{"sourceId":"pdf-body","quote":"46 177,678,196 177,678,196 176,041,844 △1,636,352\nㅇ 여유자금회수 100 100 100 100 - ㅇ 차입금상환 117,535,053 116,217,993 116,217,993 117,245,524 1,027,531\nㅇ 여유자금운용 100 100"},{"sourceId":"pdf-body","quote":"27,920,738 △402,221\n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304,564,502 328,322,959 328,322,959 327,920,738 △402,221\n관(부문)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1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n1000\n공"},{"sourceId":"pdf-body","quote":"공자금관리 1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n1. 국공채 인수 1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n<지출개요>\n1. 지방채인수\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지방채 인수(융자) 200,000\n관(부문) 014 재정·금융 304,554,502 328,222,959 328,222,959 327,720,738 △502,221\n1000\n공공자금관리 29,987,898 34,322,479 34,322,479 34,429,079 106,600\n1."},{"sourceId":"pdf-body","quote":"차입이자상환 29,987,898 34,322,479 34,322,479 34,429,079 106,600\n<지출개요>\n1. 국고채발행 등 차입금 이자상환\n<지출내역>\n1.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34,422,079\n(단위: 백만원)"},{"sourceId":"pdf-body","quote":"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745,211\n9700\n여유자금운용 100 100 100 100 -\n1. 여유자금운용 100 100 100 100 -\n9800\n차입금등원금상 117,535,053 116,217,993 116,217,993 117,245,524 1,027,531\n환\n1."},{"sourceId":"pdf-body","quote":"국채원금상환 117,535,053 116,217,993 116,217,993 117,245,524 1,027,531\n<지출개요>\n1. 국고채원금상환\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국고채원금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117,245,524\n< 융자계정 > 265,488 160,765 160,765 160,765 -\n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264,368 160,765 160,765 160,765 -\n관(부문) 014 재정·금융 264,368 160,765 16"},{"sourceId":"pdf-body","quote":"기금운영비 3,205 4,191 4,191 4,191 -\n(공자기금)\n8500\n회계기금간거래 85,531,460 111,216,649 111,216,649 108,761,508 △2,455,141\n(예탁금)\n1."},{"sourceId":"pdf-body","quote":"일반회계 예탁 82,765,297 108,304,108 108,304,108 105,542,760 △2,761,348\n<지출개요>\n1. 일반회계예탁\n<지출내역>\n1. 일반회계 예탁 105,542,760\n2."},{"sourceId":"pdf-body","quote":"기타회계예탁 2,766,163 2,912,541 2,912,541 3,218,748 306,207\n<지출개요>\n1. 특별회계예탁\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478\n탁금)\n1. 기타기금예탁 44,477,199 39,810,441 39,810,441 40,634,919 824,478\n<지출개요>\n1. 공공기금예탁\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16,470 43,916,470 -\n94\n예수금 26,079,877 25,095,998 25,095,998 24,716,737 △379,261\n<수입개요>\n1.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n<수입내역>\n1."},{"sourceId":"pdf-body","quote":",817 750,900 750,900 745,211 △5,689\n수이자상환)\n1.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904,817 750,900 750,900 745,211 △5,689\n<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최고한도액 및 차입금 ･ 채권발행한도액\nㅇ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 10,000,000,000,000 원\nㅇ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 : 227,400,000,000,000 원\n(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n(4) 기타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nㅇ 국고채권 발"},{"sourceId":"pdf-body","quote":"행 자금 및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타 회계ㆍ기금에 예탁하거나 국공채를 인수하는\n경우의 예탁 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발행금리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함(총괄계정)\nㅇ 융자사업별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유통수익률과 융자취급수수료 등을 참작하"},{"sourceId":"pdf-body","quote":"여\n적정한 수준으로 정함(융자계정)\n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 백만원)\n’25 ’26 증 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1,142,844,130 1,276,477,828 1,276,477,828 1,272,86"},{"sourceId":"pdf-body","quote":"효율적으로 관리(융자계정)\nㅇ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차관계정)\n(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요\nㅇ 일반회계 예탁 등을 축소하는 한편, 국고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방채 인수(융자) 등의 지출 확대(총괄계정)\nㅇ 융자계정"},{"sourceId":"pdf-body","quote":"100 100 -\nㅇ 융자계정\n(단위 : 백만원)\n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n‘25 ‘26 ‘25 ‘26\n구 분 증감(C-B) 구 분 증감(C-B)\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n합 계 265,488 160,765 160,765 160,"},{"sourceId":"pdf-body","quote":"765 - 합 계 265,488 160,765 160,765 160,765 -\nㅇ 자체수입 77,807 69,228 69,228 69,228 - ㅇ 사업비 1,120 - - - -\nㅇ 정부내부수입 2,534 2,443 2,443 2,443 - ㅇ 기금운영비 - - - - -\nㅇ 차입금"}],"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