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검사에 따르지 않은 행위의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양식산업 관련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제80조는 해당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법안은 그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검사 불응에 대한 제재 변경","description":"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제80조의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제8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시행 전 위반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않은 자"],"conditions":["새 과태료 규정은 법안이 시행된 뒤 해당 검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n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n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n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n처분을 위반한 자\n2."},{"sourceId":"pdf-current-5","quote":"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n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n따르지 아니한 자\n제81조(과태료) <신 설>\n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amendment-5","quote":"<삭 제>\n<삭 제>\n제81조(과태료) ① 제71조제1항에\n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n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n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② (현행 제1항과 같음)\n③ 제1항 및 제2항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n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제82조제1항 본문 중 “제80조제1호의”를 “제80조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