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형사처벌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위반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description":"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해, 제10조제1항을 위반해 확인하지 않은 자를 제29조제1항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conditions":["제안된 형사처벌 제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n인하지 아니한 자\n3. ∼ 6. (생 략)\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 (현행과 같음)\n<삭 제>\n3. ∼ 6.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n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