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과 일정한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말을 소유한 사람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 등록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지만, 말 소유자의 등록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말의 개체관리와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신고 의무와 위반 제재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등록기관 지정 의무화","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등록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말 소유자의 등록 의무","description":"말이 출생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말을 수입한 경우 말 소유자가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해요. 공동소유 말은 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해 등록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유권·소재지 등 변경 신고","description":"등록된 말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소재지가 바뀌거나,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거나, 말을 수출하거나 말이 죽은 경우 말 소유자가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하도록 하고, 등록·신고·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 제외 대상과 미신고 시 등록기관의 조치","description":"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과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말을 수출하거나 말이 죽은 경우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말 소유자에게 등록기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신고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소유자의 등록 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말 소유자","공동소유 말의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로 정한 1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록기관"],"conditions":["말이 출생한 경우","등록되지 아니한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말을 수입한 경우","등록된 말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등록된 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등록된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경우","등록된 말을 수출한 경우","등록된 말이 죽은 경우","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말은 등록대상에서 제외","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는 등록대상에서 제외","수출 또는 폐사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를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음","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n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n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n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n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n게 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말의 등록) ① ---------\n-------------------------\n-------------------------\n-------------------------\n-------------------------\n------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n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n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말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n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말을 등록\n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말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n공동소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n1. 말이 출생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등록되지 아니한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n3. 말을 수입한 경우\n③ 말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n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n한 같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n2. 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n3. 말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린 말을 찾은 경우\n4. 말을 수출한 경우\n5. 말이 죽은 경우\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말의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n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n는 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내에서 사육 중인 당나귀, 노새, 버새\n⑥ 등록기관은 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n니한 말 소유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도\n록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경사항을 등록원부\n에 기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n로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n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n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7조\n의 개정규정에 따라 말을 등록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