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의회에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 둘 수 있도록 하고,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정책연구위원 수를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책연구위원 수의 기준 변경","description":"현행 ‘최대 21명’ 기준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인원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39조제3항에는 정원·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conditions":["정책연구위원 수는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n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n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n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n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n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n「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n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n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도의회의원\n정수의 범위에서-----------."},{"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현행과 같음)\n③ --------------정원, 배치\n및-----------------------\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