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당이 지역별 정책 연구를 위해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정당법은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별 정책 연구를 위한 시ㆍ도당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ㆍ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허용","description":"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의무가 아니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책연구소 용어 및 조문 정비","description":"중앙당 정책연구소를 규정한 제38조제1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옮겨 제1항과 새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함께 가리키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시ㆍ도당에 설치하는 별도 법인 정책연구소"],"conditions":["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n한다.\n②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n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항 중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을 “정책연\n구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책연구소”\n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