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가입요건을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그 사항을 관련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이나 재배·사육·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에 맞춰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 등을 배경으로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가입기간·가입요건의 심의","description":"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가입기간·가입요건의 설정과 고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conditions":["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n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n(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n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n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n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n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n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n심의를 거쳐야 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현행과 같음)\n1의2.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n간 및 가입요건에 관한 사항\n2. ∼ 6."},{"sourceId":"pdf-article-25-4","quote":"제25조의4(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 ① 농림축산식품부\n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n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4","quote":"② 제1항에 따른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n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n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