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빈집을 활용하는 농어촌민박을 허용하고 사업자 요금·예약 규칙과 위반 시 제재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농어촌 빈집 증가와 기존 농어촌민박의 엄격한 주택 요건을 고려해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사업 참여자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빈집을 민박 대상 주택에 포함하고 참여자를 확대해요","description":"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빈집으로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민박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빈집재생민박사업은 개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수 등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고,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 주민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article-86-5"]},{"title":"빈집재생민박의 운영 기준과 관리자 의무를 둬요","description":"빈집재생민박사업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두도록 해요. 영업일수·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는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인·단체 사업자의 관리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과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해요.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6-5","pdf-article-89-3"]},{"title":"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키도록 해요","description":"농어촌민박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도 신고·게시하도록 해요. 게시한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고, 요금 미신고·미게시 또는 게시한 요금 미준수는 사업장 폐쇄나 업무정지 명령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정된 예약의 일방 취소·변경을 제한해요","description":"천재지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 폐쇄나 업무정지 명령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소한 예약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한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과징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약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예약 취소·변경 규정을 위반해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 성명, 사업장 명칭,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공표 절차와 방법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교육 의무를 두고 주택 규모 기준을 마련해요","description":"농어촌민박사업자와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매년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요. 민박 신고 대상 주택의 규모는 부령으로 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촌민박사업자","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하려는 개인, 법인·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숙박 예약을 한 농어촌민박사업장 이용자","과징금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빈집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2호에 따른 빈집으로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해요.","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하려는 개인은 주택 수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신고·운영하도록 해요.","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하려는 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 주민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천재지변 등 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의 동의 없는 확정 예약의 일방 취소·변경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과징금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예요.","예약 취소·변경 위반사실의 공표는 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현행과 같음)\n라. ----------------다음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n------------------------\n------------------------\n-----------------\n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n어촌지역"},{"sourceId":"pdf-amendment-11","quote":"의 주민이 거주하\n고 있는 주택\n2) 「농어촌 빈집 정비 및\n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n조2호에 따른 빈집(이하\n“빈집”이라 한다)으로서 농\n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sourceId":"pdf-article-86-5","quote":"제86조의5(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 ①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n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n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n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6-5","quote":"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n1. 지방자치단체\n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n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n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sourceId":"pdf-article-86-5","quote":"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n단체\n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n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기업\n4."},{"sourceId":"pdf-article-86-5","quote":"「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n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n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n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n여는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6-5","quote":"⑤ 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제8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n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의2”를\n“제4호의4”로 한다."},{"sourceId":"pdf-article-89-3","quote":"제8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n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의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n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n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1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의2. 제86조의2제1호의2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n경우 또는 숙박요금을 미게시하거나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n아니한 경우\n4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농어촌민박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n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농어촌민박사업장\n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n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6조의2제1호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숙\n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n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2(숙박예약의 일방취소에 대한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은 제86조의2제1호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방적으\n로 취소한 숙박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n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 위반행위의 횟수\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n「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n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n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n의 장에게 과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 납세자의 인적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n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n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9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6조의2제1호의\n3을 위반하여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n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자의 성명 및 해당 사업장의 명칭\n2. 위반 사항 및 처분 내용\n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n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려는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농림\n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지역적 여건 등을 고\n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n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서비스ㆍ위생\n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제8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