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의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내항상선 업계의 구인난과 선원 부족에 대응해 인력 유입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이 비과세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볼 내용은 없어요.","changes":[{"title":"내항상선 선원 급여 일부 비과세","description":"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커목을 신설해,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conditions":["비과세 대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상선(商船)에 종사하는\n「선원법」에 따른 선원이\n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금액\n4.ㆍ5.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커.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商船)에\n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