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 육성계획·혁신지구·국제해양특구와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background":"법안은 해양수산산업의 집적·육성과 국제적 해양거점 조성을 위한 법률상 기반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제안이에요. 대안반영폐기는 이 법안 원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5년 단위 기본계획","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체계, 기업 세제·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국제교류·협력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과 집적지 조성","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해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혁신지구에는 기관·기업 입주공간,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주택·공동주거시설, 교육·편의시설, 창업·연구개발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장관은 집적지 조성 시책을 추진하며 해양기술연구기관,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우선 유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육성협의체 운영","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의체는 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혁신지구 사업의 민관 협력·지원방안 협의, 기관·단체의 건의 청취 등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국제해양특구 지정과 계획·인프라 구축","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광역시장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과 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구가 지정되면 장관은 교통·문화·관광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부산광역시장은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국제해양특구와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description":"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특구 내 항만·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용지 매입비 융자와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는 특구로 이전하는 이들 기관에 공동이용시설·연구시설·공동사무실 설치와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현재 이전하는 직원뿐 아니라 향후 이전 직원과 신입직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주택 공급과 용적률 특례","description":"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특구 근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특례","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설치","description":"부산광역시장이 해양수산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특구 등 공유재산 처분재원, 기부금품,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예수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부산광역시장","국가 및 부산광역시","이전 대상기관과 그 임직원(현재 이전하는 직원,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 포함)","국제해양특구 내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구성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단체 등"],"conditions":["혁신지구는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해 지정할 수 있어요.","국제해양특구는 부산광역시장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기반시설 사용료 감면은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임직원 주택 우선 공급은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용적률 특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하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출입국 특례는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법무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특별회계 설치는 부산광역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n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n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해양수산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n2. 해양수산산업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험ㆍ인증체계 구축에 관\n한 사항\n3.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정책에 관한 사\n항\n4.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n항\n5."},{"sourceId":"pdf-article-5","quote":"해양수산산업 분야의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n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n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n수 있다.\n② 혁신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n2.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n3. 유치원ㆍ초중등학교ㆍ국제학교 등 교육시설\n4.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n5."},{"sourceId":"pdf-article-6","quote":"해양수산산업 분야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n③ 그 밖에 혁신지구 지정요건, 지정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지구에\n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n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n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집적지에 해양기술연구\n기관, 해양플랜트ㆍ해운 등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n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n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n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n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n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sourceId":"pdf-article-8","quote":"다.\n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n1.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연계 및 협력사업의 발굴\n2.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방\n안 협의\n3.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건의사항 청취\n4."},{"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제해양특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국\n제적 해양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의 관할 구역\n중 해양관광ㆍ해양수산산업의 선진화ㆍ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n제해양특구(이하 “국제해양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양특구를 지정한 경우 국제해양특구에\n교통ㆍ문화ㆍ관광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n③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해양특구가 지정된 경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양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n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그 밖에 국제해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지정 절차ㆍ방법\n및 국제해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제해양특구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n해양특구 내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n업ㆍ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의 임\n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로 이전하는 기업ㆍ투자기관ㆍ연구기\n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산업기반시설,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n2. 해양수산산업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n자비\n3. 해양수산산업 관련 분야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n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n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주거, 교육,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현재 이전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n으로 이전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특례) ① 이전 대\n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n「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n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을\n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n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그 밖에 주택의 공급 기준, 입주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n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n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n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n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n은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n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n치할 수 있다.\n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2. 정부의 보조금\n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n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n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n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n6."},{"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n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