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양과기원이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이 관련 기업에서 일정한 유상 활동을 하거나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양과기원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 개정안은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노력","description":"해양과기원이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해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소속 임직원의 창업기업 등 활동 허용","description":"해양과기원이 소속 임직원이 해양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해양과기원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그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해양과기원 소속 임직원","해양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conditions":["해양과기원이 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기업에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어요.","제공하는 지식·정보는 해양과기원 소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기업 직위 취임도 해양과기원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돼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해양과기원은 연구결과의\n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n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해양과기원은 소속 임직원이 해양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n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이하 “창업기업\n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2","quote":"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n행위\n2. 창업기업등에 해양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n중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n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n3.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