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항만공사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광양항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율과 부지 활용이 낮고, 관리기관 지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항만공사가 입주기관 유치·선정과 임대료 산정·징수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 위탁 대상에 항만공사 추가","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항만시설의 설치·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를 위탁 대상 업무로 들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conditions":["위탁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예요.","제안이유에서 예로 든 업무는 항만시설의 설치·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항만시설의 설치ㆍ사용에 따른 입주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입주 지원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n(현행과 같음)\n② ----------------------\n-------------------------\n-------------------------\n-------------------------\n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n따른"},{"sourceId":"pdf-amendment-5","quote":"항만공사 등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