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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508
발의일: 2025-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어업자가 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전에 받은 지원금에도 적용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어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감척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감척 지원금의 남용 가능성이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자들의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및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전에 받은 지원금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어업
#비과세혜택
#감척지원금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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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어업
#복지
#노동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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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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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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