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면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농업·임업·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임업·어업 및 연안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conditions":["면세 특례는 해당 석유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n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n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n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n다.\n1.ㆍ2. (생 략)\n② ∼ ㉒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2029년 12월 31\n일--------------------------\n-------------2029년 12월 31\n일--------------------------\n---.\n1.ㆍ2. (현행과 같음)\n② ∼ ㉒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n“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