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와의 통보·의견 교환 및 보완수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배경으로 해요.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는 체계를 전제로 수사기록 확인과 협력·통제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건 사실 통보와 담당 검사 지정","description":"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소속 관서의 장이 지체 없이 입건 사실과 담당 사법경찰관 배당 사실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받은 장은 담당 검사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담당 검사는 협력 및 수사 통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사건 수사와 변사자 검시·피의자 조사에서 의견 교환","description":"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가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해요. 담당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검시를 마치면 검시 사실과 결과를 지체 없이 담당 검사에게 통보하고, 양측은 이에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출석요구 사실과 조사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사 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4","pdf-article-5"]},{"title":"증인신문 및 영장 신청·집행 과정의 협력","description":"담당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담당 검사와 신문할 사항·필요성·법령 적용 등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는 각각 체포·구속의 필요성과 요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신청 전에는 필요성·대상·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요.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후에도 집행 결과와 후속 수사 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구체적인 서면에 의한 보완수사 요구","description":"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협력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이때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의 이행·결과 통보 및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보완수사·재수사 중 사건번호와 담당자 유지","description":"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공소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유지하도록 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건을 입건한 사법경찰관과 그 소속 관서의 장","입건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담당 검사와 담당 사법경찰관","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및 영장 신청·집행이 이루어지는 사건"],"conditions":["사건 입건 시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통보해요.","담당 검사는 협력 및 수사 통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해요.","보완수사 요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협력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담당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보완할 사항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번호와 담당자 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재수사 요청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사건의 입건 통보, 담당 검사 지정 및 협력) ① 사법경찰관이\n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지체\n없이 해당 사건의 입건 사실과 담당 사법경찰관의 배당 사실을 관\n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n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협력 및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할 검사를\n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는 이 법에\n따른 협력 및 수사 통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n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n건의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하 “담당 사법경찰관”이라\n한다)과 담당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n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n조치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변사자 검시에 따른 통보 및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관은 「형\n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시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검\n사에게 검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n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필요한 의견을\n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피의자 출석요구에 따른 통보 및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관은\n「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n지체 없이 담당 검사에게 출석요구 사실과 조사 일정을 통보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n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n필요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n제221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n는 미리 담당 검사와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 증인신문\n의 필요성,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체포영장 신청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n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n담당 검사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 체포 요건, 법령의\n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n제201조에 따라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n당 검사와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구속 요건, 법령의\n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ㆍ교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 등에 관한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n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또는 검\n증 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검사와 압수ㆍ수색 또는\n검증의 필요성, 대상과 범위,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ㆍ교환\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장을 집행한 후\n그 집행 결과와 후속 수사 사항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보완수사요구) ① 담당 검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협\n력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수\n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n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n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와 직무배\n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 및\n제3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보완수사요구 등에 따른 사건번호 및 배당의 유지) ① 검사가\n제10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n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n으면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및 공소청\n사건번호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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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