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할 근거를 마련해요. 본인 동의를 받은 사용정보 모니터링과 거부 시 제외 절차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조치가 선언적으로 언급돼 있지만,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 관리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의됐어요.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근거와 정보주체 보호 절차를 함께 두려 해요.","changes":[{"title":"고독사 고위험군 선별","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과 질환 등을 우선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description":"선별된 고독사고위험군에게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정보 제공 요청과 동의 기반 모니터링","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선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제공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의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선별 사실 통지와 원치 않는 경우 제외","description":"고독사고위험군을 선별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본인이 모니터링과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 규정","description":"선별 기준·절차, 모니터링 및 관리 방법,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pdf-appendix"]}],"targets":["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고독사위험군의 선별·관리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은 연령, 질환 등을 우선 고려해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전기·가스·수도 사용 현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모니터링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어요.","본인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선별 사실과 지원 내용은 선별한 때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n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n고독사위험자 중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발생\n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독사고위험군”이라 한\n다)을 선별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3-2","quote":"다.\n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고독\n사고위험군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및 관련 복지\n서비스의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별 및 제2\n항에 따른 모니터링ㆍ관리를 위하여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독사\n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건복\n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하여 본인의\n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ㆍ수도의"},{"sourceId":"pdf-article-13-2","quote":"사용 현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정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n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독사고위\n험군을 선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지원의 내용을 본인에\n게 알려야 하며, 본인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n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⑤ 제1항에 따른 선별의 기준ㆍ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니터\n링 및 관리의 방법,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