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관련 한도와 요구서를 국회 제출 서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법안은 지출한도와 요구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해 심의에 활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예산안 편성지침의 지출한도 통보 의무화","description":"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예산안 첨부서류에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추가","description":"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지출한도 통보 의무화","description":"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추가","description":"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기금별 지출한도와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9조제2항, 제34조, 제66조제3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획재정부장관","각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주체","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conditions":["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하도록 해요.","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하도록 해요.","제29조제2항, 제34조, 제66조제3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n① (생 략)\n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n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n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n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n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n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통보하여야 한\n다.\n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n----------------------------\n----------------------------\n----------------------.\n1. ∼ 16."},{"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17.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n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n포함하여 통보한 중앙관서별\n지출한도\n18.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중\n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n관에게 제출한 예산요구서\n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n①ㆍ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34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하\n여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n1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n출한 예산요구서\n제66조제3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n제7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n에 포함하여 통보한 기금별 지출한도\n9.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n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산안편성지침ㆍ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통보 및 예산안ㆍ\n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제34조, 제\n66조제3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n획안부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안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