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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781
발의일: 2025-01-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예상 장점: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예방 효과
-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강화
예상 단점:
- 일부 인권단체로부터 공무원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
- 법의 헌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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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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