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온라인 제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품안전관리 관련 의무와 시스템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통신판매중개자의 정기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모니터링 대상·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27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4","pdf-article-16-2"]},{"title":"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구축·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산업통상부장관"],"conditions":["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돼요.","모니터링은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모니터링 대상·방법과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4","quote":"제15조의4(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n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n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4","quote":"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ㆍ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7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3.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n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n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n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n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