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사전심사·가처분 및 인용 후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허용","description":"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해,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헌결정의 효력에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청구 기간과 청구서·의견서 기재사항","description":"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해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및 대리인, 해당 재판 및 법원, 쟁점사항과 그 중요성 등을 적도록 하고,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전심사 절차","description":"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는 재판부가 맡고,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해 평의해 재판관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회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회부결정에는 이유를 적지 않도록 해요. 각하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정재판 효력 정지와 절차 참여","description":"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해당 확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해당 재판의 당사자를 절차상 당사자로 다루고,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용 결정 후 파기·환송 및 재심","description":"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재판부가 해당 재판을 파기하고 해당 법원에 환송할 수 있도록 해요. 환송법원은 재판부가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하며, 재심에는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그 밖의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아닌 해당 재판의 당사자","심판회부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재판을 파기·환송받는 법원"],"conditions":["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사전심사에서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해 재판관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심판에 회부해요. 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봐요.","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해당 확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공포되면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n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n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n기속(羈束)한다.\n② ∼ ⑤ (생 략)\n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n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n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n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n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n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 본문 중 “여부만을”을 “여부를”로 한다.\n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한정위헌ㆍ한정합헌 결정도\n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n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n법재판소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n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n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n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n를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의 사항을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n2. 당해재판 및 법원의 표시\n3. 쟁점사항\n4. 쟁점사항의 중요성\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필요한 사항\n④ 제73조제1항에 따라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을 받은\n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n제출하여야 한다.\n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n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의2(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 ① 재판에 대한 헌\n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재판부가\n담당한다.\n② 재판부는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하여 평의하여 4명 이상의 재\n판관이 찬성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판에 회부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헌법소원심판의\n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제4항에 따른 각하\n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n③ 심판부회부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n④ 심판청구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되 관여 재판\n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의3(가처분)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n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n시까지 당해 확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제3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재판의 당\n사자\n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n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n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⑧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는 당해 재판을\n파기하고 당해 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송법원은 재판부가 파기의\n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어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n⑨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n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n판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