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송에서 허위 법령·판결례 등을 인용한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과 제재 기준을 새로 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적어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신설","description":"당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판결·결정 등 열거된 자료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의 유권해석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논문 등 관련 자료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description":"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서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인용 대상: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행정청의 유권해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논문 등 관련 자료"],"conditions":["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함","「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힘"],"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49조의2(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대리인, 그 밖\n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n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1.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n2.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n의 유권해석\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논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n관련 자료\n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