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사 판결서의 열람·복사 적용 대상을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넓히고,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일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민사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열람·복사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맡기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열람·복사 적용 대상 확대","description":"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바꾸어, 제163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 규정","description":"제163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의 범위와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conditions":["법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163조의2에 따른 구체적인 열람·복사 가능 범위와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n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n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n서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n부개정법률 부칙\n제2조(적용례) --------------\n----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n이 선고된 사건------------\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n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을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n고된 사건”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에 따라 구체적\n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판결서의 범위,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n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