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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의 명칭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