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의 명칭을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이 금전이 손실을 메우기보다 신고와 수사 협조 등의 기여에 대한 포상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법률상 명칭을 예산상 용어와 맞추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신고자 지급 금전의 명칭 변경","description":"제28조의 제목과 조문에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급 기준·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conditions":["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급 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n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n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n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n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n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n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포상금) ① -----------\n------------------------\n------------------------\n------------------------\n------------------------\n포상금--------------."},{"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포상금-------\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