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어음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기간 표현을 쉬운 말로 변경","description":"제36조제1항 전단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수개월’을 ‘여러 개월’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강제집행 관련 표현 변경","description":"제43조제2호와 제44조제5항의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또는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을 ‘강제집행의 효과를 보지 못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가항력 설명 표현 변경","description":"제54조제1항에서 ‘금제(禁制)’를 ‘금지’로 고치고, 불가항력의 설명을 대괄호에서 괄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날짜와 기간 계산 용어 변경","description":"제59조제3항의 ‘최종일’을 ‘마지막 날’로, 제72조제2항과 제73조의 ‘산입’을 ‘포함’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어음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어음법 제43조제2호","어음법 제44조제5항","어음법 제54조제1항","어음법 제59조제3항","어음법 제72조제2항","어음법 제73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개월”을 각각 “여러 개월”\n로 한다.\n제43조제2호 중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을 “강제집행의\n효과를 보지 못한”으로 한다.\n제44조제5항 중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을 “강제집행의 효과를\n보지 못한”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1항 중 “[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n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를 “(국가법령에 따른 금지나 그\n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한다.\n제59조제3항 중 “최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2항 중 “산입(算入)”을 “포함”으로 한다.\n제73조 중 “산입”을 “포함”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