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조항과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조항에서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조문과 개정안의 차이는 제13조제1항의 ‘긴급을 요하여’를 ‘긴급하여’로,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재차’를 ‘거듭’으로 바꾸는 것이에요.","changes":[{"title":"긴급임시조치 조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13조제1항에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긴급을 요하여’를 ‘긴급하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조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차’를 ‘거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조제1항의 긴급임시조치 관련 표현","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관련 표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학대\n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n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n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n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n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n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n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n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여”를 “긴급하여”로 한다.\n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차”를 “거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