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전문가에게 상대방이 관리하는 장소와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보전의 요건과 비밀 보호, 불응 시 절차상 불이익과 과태료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관리하는 자료나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와 자료보전 절차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description":"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고, 상대방이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해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제안해요. 지정전문가는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해 상대방과 직원 등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를 작동·계측·실험할 수 있어요. 지정전문가는 1명 이상이며, 변호사 자격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법원은 결정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신청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8"]},{"title":"조사결과 보고와 비밀 보호","description":"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사 중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해요. 법원은 조사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먼저 보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조사 대상·범위 밖의 자료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이유 있으면 해당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출하게 하도록 해요. 다만 청구원인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업비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298"]},{"title":"보고서 열람 대상 제한","description":"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보고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사람을 정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당사자·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변리사·회계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보고서에 조사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당사자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소송기록에 포함되거나 첨부된 경우에도 해당 기록 부분의 열람 대상에서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298"]},{"title":"의사교환 자료의 조사 제외","description":"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고, 그 판단을 위한 자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해요. 지정전문가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조사를 중지하고 목록을 법원에 제출받아 내도록 하며, 목록을 내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8-2"]},{"title":"조사 불응과 조사비용·담보","description":"상대방 당사자는 의사교환 자료 등 법에서 제외한 자료를 빼고 지정전문가가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해요. 이를 어기면 법원은 해당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조사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고 예납에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하며, 조사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해요.","sourceIds":["pdf-article-298"]},{"title":"자료보전명령","description":"자료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보전 대상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과 보전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해요. 보전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신청당사자에게 담보를 명할 수 있으며, 보유자가 제3자이면 신청당사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8-3"]},{"title":"자료보전명령 위반과 후속 절차","description":"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자료보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전자적 자료를 업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명령 당시 상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뒤 갱신할 수 있도록 해요. 보전명령 결정과,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해 비용 부담·명령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는 각각 즉시항고를 허용해요. 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해야 하고, 신청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용 부담 및 명령 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8-3"]},{"title":"조사·보전 불응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보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두 과태료 결정 모두 즉시항고를 허용해요.","sourceIds":["pdf-article-298-4"]},{"title":"조문 위치와 시행 시기","description":"현행 제298조를 제297조의2로 옮기고, 지정전문가 조사와 조사대상·범위 제한, 자료보전명령, 조사 불응 제재를 각각 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까지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민사소송에서 사실조사나 자료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사실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와 그 직원 등","지정전문가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복사 대상자","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제3자"],"conditions":["사실조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지정전문가는 1명 이상 지정하고, 변호사 자격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제안해요.","당사자가 신청하면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자료를 조사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자료보전명령은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고, 보전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내릴 수 있어요.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 및 명령 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상대방 당사자의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고, 제3자의 자료보전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00만원 이하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8","quote":"제298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n해당하는 경우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청구원인사실\n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n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n된 전문가(이하 “지정전"},{"sourceId":"pdf-article-298","quote":"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n“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n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n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n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98","quote":"상대방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n가능성이 있을 것\n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n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n어려울 것\n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n지정전문가로"},{"sourceId":"pdf-article-298","quote":"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n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n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n사관\n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n전문심리위원\n3."},{"sourceId":"pdf-article-298","quote":"「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n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n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n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n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sourceId":"pdf-article-298","quote":"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n부여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n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n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n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n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n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n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n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sourceId":"pdf-article-298","quote":"제를 주장할 수 있다.\n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n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n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n영업비밀이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n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n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n를 할 사람(이하 “열"},{"sourceId":"pdf-article-298","quote":"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n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n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n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n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sourceId":"pdf-article-298","quote":"를 제외할 수 있다.\n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n미한다.\n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n2."},{"sourceId":"pdf-article-298","quote":"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n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n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n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n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n의 일"},{"sourceId":"pdf-article-298","quote":"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n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2","quote":"제298조의2(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298조제1항에 따른\n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n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n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8-2","quote":"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n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n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2","quote":"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n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n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article-298-2","quote":"④ 지정전문가는 제298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n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n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n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n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sourceId":"pdf-article-298-2","quote":"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n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n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98-2","quote":"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n하는 자료(제29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n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n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n제공하지 아니하는 등"},{"sourceId":"pdf-article-298","quote":"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n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n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n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n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n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n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sourceId":"pdf-article-298","quote":"당사\n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n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n및 제126조를 준용한다.\n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n법」 제116조를 준용한다.\n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n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n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제298조의3(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n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n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n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n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sourceId":"pdf-article-298-3","quote":"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n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n을 연장할 수 있다.\n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n2."},{"sourceId":"pdf-article-298-3","quote":"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n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n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n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n2. 증명할 사실\n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n4."},{"sourceId":"pdf-article-298-3","quote":"자료보전의 사유\n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n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n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n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n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sourceId":"pdf-article-298-3","quote":"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n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n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n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n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n전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n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n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n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n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n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n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n법원규칙으로 정한다.\n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n항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n신청당사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n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n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n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n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8-3","quote":"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n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n송비용의 일부로 한다.\n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n다."},{"sourceId":"pdf-article-298-4","quote":"제298조의4(조사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제재) ① 조사를 받는 상대방\n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8조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n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298-4","quote":"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8조의3제1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n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n다.\n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8조를 제297조의2로 하고, 제298조 및 제298조의2부터 제298조의4\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98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n해당하는 경우 청구원인사실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청구원인사실\n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8·9·12·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